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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법원, Dangote 160억달러 라무 정유공장 현상 유지 명령

케냐 법원이 Dangote그룹이 케냐 북동부 해안 라무(Lamu) 지역에 추진하는 160억달러 규모 정유공장 사업과 관련해 2026년 9월 25일 ‘현상 유지(status quo)’를 명령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심리가 열리는 2026년 10월 14일까지 현장 공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Jane Onyango 판사가 내린 이번 명령은 예정지 토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나온 것으로, 농민과 지역 주민 133명이 원고로 참여했다고 한다. 원고들은 재정착 계획 없는 강제 퇴거와 재산 피해 우려,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주민 의견수렴 부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Dangote는 심리 전까지 현장 활동은 하지 않겠지만 2026년 9월 30일로 예정된 착공식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송을 아프리카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업은 동아프리카의 정제 석유제품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인도 EIL이 이 프로젝트의 EPCM 용역을 수주한 바 있다.

사업비는 160억달러이며, 현지 통화 기준으로는 약 2조 케냐실링으로 보도됐다고 한다. 소송 원고는 133명, 다음 심리일은 2026년 10월 14일, 예정된 착공식은 2026년 9월 30일이다.

이 프로젝트는 라무항과 연계된 대규모 인프라 구상의 일부로 알려져 있으며, 토지 보상과 환경 절차가 착공의 관건으로 부상했다.

대형 정유·석유화학 프로젝트에서는 기술과 자금 못지않게 토지 확보, 환경영향평가, 주민 참여 등 인허가·사회적 요건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착공식을 강행하는 것은 상징적 착수와 실제 공사 개시를 구분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후 심리 결과에 따라 계약 이행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계약을 맺은 EPCM 및 후속 공급사에게는 일정 불확실성이 변수가 된다.

2026년 10월 14일 심리에서 현상 유지 명령이 유지될지 해제될지가 가장 주목된다. 예정된 착공식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열리는지도 관심사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보상 절차가 어떻게 보완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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